기재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 칼 댄다

유사·중복 분야 통폐합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인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중점 성과 관리가 필요한 특별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지역방역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 정부가 직접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조6000억원이던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까지 늘려놨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1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재정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중점 성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군을 설정해 특별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평가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인 직접 일자리 사업도 올리기로 했다. 12개 부처가 33개 사업을 제각각 벌이고 있는데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존속 기한 3년이 끝나는 보조사업(500개, 18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존속 필요성과 적정 지원 규모, 보조율, 전달체계 등을 집중 평가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의 사업별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해 하위 15%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억원 이상(인건비 제외)인 1186개 사업(총 178조원 규모) 가운데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나 의무지출 사업 등을 제외한 148조원의 1%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효과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