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

추경 위한 적자국채 발행 묻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의지 가져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편성 필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빚이 빨리 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으로 윤 당선인의 추경 요구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후보자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도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한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인수위원회와 의견 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조속히 해야 하지만, 그 와중에 가격이 다소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