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운용 제한 요구' 보도 사실상 부인…인수위 입장에 당혹감도 정부, 2017년 한중 협의 직후에도 "사드운용 제한 요구 사실 아냐" 밝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2017년 한중 간 사드 협의 결과가 4일 다시 불거졌다. 중국이 이른바 사드 '3불(不)'에 더해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1한(限)'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 때문인데 정부는 보도 내용을 사실상 부인하는 기류다.
이날 문화일보는 정부 소식통발로 중국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협의 당시부터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 정책' 외에도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런 주장은 협의 직후인 2017년 11월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3불'과 함께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1한'"을 주장하면서 과거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2017년 11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1한의 진위를 집중 질의했고, 당시 강 장관은 "(중국이) 1한이라고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양국 정부 발표 외에 "그 이상의 어떤 합의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드 시스템 운영을 제한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 정부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가 언급한 정부 발표는 양국이 2017년 10월 31일 발표한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사드 배치 목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정부 입장을 반영한 문구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 등을 요구할 근거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 당시 협의 결과는 발표 직후부터 한중 간 해석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발표는 "중국 측은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고,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측은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3불'을 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중국의 요구에 동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며, 안보 주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상했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당시 결과 발표 외에 이면 합의나 다른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한' 보도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4년도 더 된 논란이 다시 주목받는 것에 대한 당혹감도 감지된다.
외교부는 인수위에 전반적인 한중관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면서 그간 사드 관련 양국 간 협의 내용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위 '3不1限' 등 관련 보도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발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