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추경에도 고유가 민생대책 사업 포함 계획 2차 추경 물가 자극 우려에 尹당선인측 "별개로 나눠 논의해야"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으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영세업자 지원을 언급했다.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에 따른 물가 추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다음에는 많은 국민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저희가 여러 국민에게 힘을 드리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물가 상승, 금리와 연동해 추가로 국민 여러분의 민생을 해결하는 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우선 공공요금 관련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산업계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를 거론했으나, 공공요금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인 만큼 물가 대책으로도 비중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다.
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으나 기존 발표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올라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kWh(킬로와트시)당 6.9원 오르게 됐다. 기후환경요금은 이달부터 2원씩 올리기로 했고 10월에도 kW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있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예정된 요금 인상을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인수위는 연료비 연동제 중단 등 다른 측면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인데, 한전 적자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일 "(윤 당선인은) 앞으로 대내외적 에너지 수급 불안정 문제, 한국전력공사 자체가 가진 적자 문제, 그 안에서의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어떻게 국민이 한전 전기요금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를 후보 시절부터 고민했다"며 전기요금 인상 억제 방안에 대해 인수위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인 고유가와 관련해 서민·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인수위 권영세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틀 뒤 인수위 경제 1분과 최상목 간사는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5∼7월 유류세 30% 인하와 영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 한시 지급, 차량용 부탄(LPG) 판매 부과금 3개월 감면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와 별개로 새 정부 출범 후 시행할 고유가·물가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한 만큼, 유가 보조금이나 환급금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검토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향후 유가 흐름과 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최대치인 37%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최대 50조원 규모 추경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물가가 연동돼 인상된 것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김 대변인 발언에 대해 "추경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재정을 투입하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맞지만, 그 유동성이 물가 상승으로 가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하지 말자고 한다면 과거 2차, 3차 추경을 하면서 지원에 나섰을 때의 상황을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순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과 국민 삶의 보존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국가채무까지 포함해 추경과 물가가 연동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별개로 나눠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