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유류세 '역대 최대' 30% 인하…화물차엔 유가연동 보조금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 역대 최대폭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기간은 5월 1일부터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월 1만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정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천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 분인 L당 183.21원을 최대 지원 한도로 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 부가세 포함)한다.
석유·석탄·LNG 등 수급 위기 시 제3국 수입,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에도 나설 계획이다.
◇ 할당관세 적용·비축 확대 통해 원자재 수급안정화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6대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올해 25만t으로 확대한다.
구상흑연 등 7개 경제 안보 핵심 품목과 요소를 대상으로 비축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여타 품목 신규 비축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철금속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특례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 방출 시 소기업 물량 별도 배정을 통해 영세기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방출 한도 3배 확대 및 외상·대여 금리 0.5%포인트 우대할인 등을 적용하는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수는 올해 15곳으로 늘린다.
우크라이나산 수입 곡물 중 사료용 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루마니아산 추가 계약으로 수급 우려가 일부 완화된 식용옥수수는 식품업계와 대체 원료 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료용 밀·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 물량 증량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제 곡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을 활성화하고, 우크라이나산 수입 곡물 중 통관서류가 미비한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통해 대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시 점검을 통해 곡물 가격변동과 국내 수급 상황을 매일 관리하고, 국제 곡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올해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농산물 수급불안 시 정부비축물량 공급…45억원 할인쿠폰 지원 정부는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의 경우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가격이 급등한 옥수수(3→0%), 설탕(30→5%)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 말까지 계속 운용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늘린다.
농산물 가격·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유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자체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본 농가에 재입식 자금 지원도 지속한다.
어한기(2∼7월)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할 예정이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명태의 경우 민·관 합동 도·소매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에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업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 '공공요금 감면' 지자체에 인센티브…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생계비 절감을 위해선 상·하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요금감면 등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선 특별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내년 200억원) 등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정보교환 합의 담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분석보고서 분야를 조속히 확정하고, 내수 회복 시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분야의 진입·경쟁 규제와 공공 계약 관련 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조사를 진행해 자발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수료 책정 및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공정위 모니터링도 철저히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