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 논의 서둘러야" 중견련, 인수위에 정책제언

이미지=중견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중견기업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청하는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제언서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제도 경쟁력 강화, 반(反)기업 정서 해소, 국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중견련은 "중견기업 5526곳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천명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필수"라며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의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 체계도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견련은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