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화의 문 열어두면서도 억지·압박에 무게 관측 성김 이달중 방한 조율, 후속협의 이어질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과 회동하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및 지역·글로벌 전략 공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특히 대표단이 이날 회동에서 한미 확장억제를 위한 협의체 재가동에 미국과 공감했다고 밝히고, 그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동안 잘 등장하지 않았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미 확장억제 재강화와 'CVID' 개념 재등장은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펴나갈 대북 공조의 초점이 이전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진 대표단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과 협의한 후 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남북·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가동이 잠정 중단됐던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DSCG가 재가동되면 여기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도 이런 방안을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단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미국 측도 이에 공감을 했다"고도 말했다.
'CVID'라는 용어를 북한 비핵화 목표로 다시 꺼내든 것 역시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비핵화 검증과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라는 고강도 목표를 요구하는 CVID에 전통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문재인·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담는 등 한미도 최근 CVID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이를 원용한 다자간 성명 등에 CVID 표현이 간간이 등장한 정도였다.
대표단이 'CVID'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하고 검증 등 조치에 응해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기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될 때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전략자산 전개에 응할지, CVID를 다시 한미의 비핵화 목표로 설정할지 등은 앞으로 협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국무부가 발표한 대표단과 셔먼 부장관 면담 보도자료에는 "미국의 한국 방위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는 표현이 담겼지만 EDSCG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진전을 거두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과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액면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대북기조를 반복한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고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등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와 미국이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CVID 개념 사용 등으로 대북 억지·압박에 무게를 싣는다면 북한도 고강도 반발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 측과 미국은 대북공조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날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곧 서울을 방문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인수위팀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후속 협의가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달 후반께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김 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워싱턴에서 협의를 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주 나토(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보여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미국과 연쇄 조율에 나서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