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OECD 상위 10개국 수준으로 규제·세제 개선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규제비용총량제·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도입 등 규제 및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중견련은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로 구성된 정책과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중견련은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필수라며 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있다”며 “상속·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계 전반에 진취적인 혁신의 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에 대해서도 일반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 핫라인’은 일방향 창구가 아닌 양쪽으로 넓게 열린 혁신과 숙의의 공간이 돼야 마땅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