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00조 넘었다…윤석열 당선인 '50조 추경' 험로 예고

작년 2196조…10% 늘어

추경·연금충당부채 증가 영향
1인당 국가채무 1869만원

악화된 재정 지표, 차기 정부 부담
"코로나 추경, 피해규모 확정 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4%대 경제 성장률과 60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에도 부채가 200조원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된 데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연금 관련 부채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운신 폭이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년 만에 국가부채 214조원↑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981조7000억원)보다 10.8%(214조7000억원)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 증가는 대규모 추경과 연금 관련 부채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14.0%) 늘었다. 지난해 두 차례 추경(49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펴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한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 수 증가의 영향이 컸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명목 기준) 2057조4000억원보다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1년 만에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뛰었다.

1인당 국가부채는 2020년 3827만원에서 4250만원으로 423만원 늘었고,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1869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만원 늘었다. 둘 다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 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며,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회계 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본다.

재정 건전성 딜레마 빠진 尹

나라 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지출)는 지난해 90조5000억원 적자였다. 전년(-112조원) 대비로는 적자폭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이 4.0%를 기록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세수 증가로 세입이 58조7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화된 재정 지표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해 50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동시에 공약했다.

지난달 국회가 내놓은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확장 재정 정책이 계속될 경우 지난해 GDP의 47%인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처음으로 60% 벽을 돌파(61.0%)할 전망이다. 2020년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에서 권고한 ‘60% 선’을 넘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추경은 피해 규모를 확정한 뒤 전반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