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2.5%p 올려야 은행·보험·상호금융에 행정지도 개시…"가계부채 질적 제고"
새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고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달 들어 가계 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해 지도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 대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행정 지도를 개시했다.
은행과 보험은 지난 4일, 상호금융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며 1년간 지속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을 보고한 가운데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면서 "비거치식이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 확대는 가계 부채 부실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2.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60.0%로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씩 상향하기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매입·유동화하는 대출 중 디딤돌 대출도 구조 개선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도 추가됐다.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82.5%로 목표치가 설정됐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적을 제외하거나 총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에서 가계 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상향 조정됐다.
보험업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현행 52.5%에서 5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행 65%에서 올해 말까지 67.5%로 올리도록 했다.
상호금융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기존 40%에서 올해 말 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 가계 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