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가 시정개선 제안 발언이나 시정문제 규명에 매우 약해 시정통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실련이 제11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18∼2021년)을 분석해 강릉시의회 의정을 평가한 결과이다.
6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정개선 제안 발언과 시정문제 규명의 경우 4년 전체 매우 약함(10등급)으로, 비합리적 발언은 매우 강한(1등급)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회의 전문적인 지식과 논리적·체계적인 조사·분석 능력이 부족해 나타난 것으로, 의회의 시정통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답변도 능동적·진취적 답변이 매우 약했고, 비합리적 답변은 매우 강했다.
특히 의원 발언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적극적·진취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공무원의 이러한 답변 태도는 보수주의, 무사안일주의, 자기방어적 관습 등 관료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원이 시정감시·견제 발언 이외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수동적·의례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적이고 자기방어적인 관료의식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