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업계 "3개 부처 쪼개진 뿌리산업 정책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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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거버넌스 일원화'요구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책 산업부, 대상 중기부, R&D 과기부로 분산 안돼"
생기원 이관도 촉구…업계 "어느 부처든 하나로 몰아달라"
중기부 해체설에 박영선 전 장관 "디지털 시대 역행"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선 문승욱 산업부 장관 주관으로 14개 뿌리업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뿌리산업이란 금형, 주조, 단조, 도금,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업종을 말한다.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 등 한국의 대표 수출 제품을 만들때 들어가는 필수 기술들이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뿌리산업 거버넌스 일원화’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뿌리산업은 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나 정책은 산업부, 대상은 중기부, 연구개발(R&D)은 과기부 등 부처별로 역할이 혼재돼 중소기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기중앙회에서도 인수위를 찾아 뿌리 중소기업의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며 “뿌리산업의 도약을 위해 거버넌스 일원화 등으로 조속히 지원체계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진 경제단체장 오찬 회동에서도 과기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관을 촉구한 바 있다.
국내 뿌리업체는 3만개, 종사자는 51만명이다. 이들의 연간 매출은 162조원, 수출은 24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도 뿌리업종으로 추가돼 현재 총 14개 업종이다.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지만 관련 정부 부처는 기능과 역할이 복잡하게 혼재돼 있다.
뿌리기업의 R&D을 지원하는 정부 대표 조직은 생기원과 그 산하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다. 과기부 산하인 생기원은 1989년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인력과 예산은 과기부 통제를 받지만 지원 대상이 대부분 주요 사업은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뿌리기업의 자동화·첨단화 지원예산이 지난해 20억원 수준으로 뿌리기업 수 3만개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뿌리산업팀을 과로 승격하고 뿌리센터도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뿌리기업 단체장들은 "중기부로 통합하든, 산업부로 통합하든 한 군데서 뿌리기업을 통합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며 "힘있는 조직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이날 뿌리업계는 산업부에 △섬유산업 뿌리산업 지정 추가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에선 중기부와 산업부, 산하 기관들 이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 언론의 ‘중기부 해체설’보도에 대해 “조직개편은 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대한민국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9988‘부처라고 한다”며 “중기부 헤체는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