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산 암바토비 안판다

인수위, 공기업 소유 광산 보유키로
해외자원 확보 나서는 민간기업
세금 감면·R&D 지원 대폭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외자원 개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초 매각 대상에 올랐던 공기업 소유 해외 광산도 상당수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언론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 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요가 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수위는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 인력과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조기 경보·위기대응 체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와 법·제도도 마련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관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자원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보다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을 두고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 자원 비축 또는 정부 제공을 의무화해 자원의 안보적 측면도 강화한다.

인수위는 공기업 소유의 해외 주요 광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다는 정책 방향도 세웠다. 김 부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관리위원회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소유한 15개 해외 광산 중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과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광산을 사실상 보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그 방향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암바토비 광산에서는 니켈과 코발트, 코브레파나마 광산에서는 구리가 생산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