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끌다 '한동훈 무혐의' 결론…"검찰, 권력 눈치 보기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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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고발로 수사 착수…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수사 계속
휴대전화 잠금 못 풀고 '자가당착'…한 검사장, 주요 보직 복귀 관측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명분 없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검찰은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 수사 지휘에 수사심의위까지…곡절 끝에 결국 불기소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20년 4월에 시작됐다. 당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회의를 거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정진웅 형사1부장이 이끌던 수사팀은 수사 중단 대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추후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게 된다.
이후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수사팀은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그를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상부에 올렸다.
그때마다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포렌식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수사팀의 의견을 반려했다.
그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후에도 제자리걸음을 하던 사건은 최근 관련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며 급격히 진전됐다.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반려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통해 해당 사건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한 검사장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 수사팀 보고를 받은 그는 이날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결재했다.
2년간 끌어온 수사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처분을 미뤄온 명분이 됐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과 관련한 상황 변동이 없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이 자기 모순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대해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에 걸리는 시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이를 방패 삼아 사건 처분을 미루다가 이제 와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사건 처리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이 바뀐 후에도 처리되지 않던 사건이 정권이 바뀌고 논란이 되자 며칠 만에 결론이 났다"며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어왔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이 2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특수통'으로 요직을 거친 그는 채널A 사건에 휘말린 후 이어진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연달아 좌천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에서 중요 보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검사장은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윤 당선인과 함께 수사하며 인연을 쌓았다.
'마지막 족쇄'로 작용했던 채널A 사건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향후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거의 독립운동하듯 해온 사람"이라며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잠금 못 풀고 '자가당착'…한 검사장, 주요 보직 복귀 관측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명분 없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검찰은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 수사 지휘에 수사심의위까지…곡절 끝에 결국 불기소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20년 4월에 시작됐다. 당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회의를 거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정진웅 형사1부장이 이끌던 수사팀은 수사 중단 대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추후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되게 된다.
이후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수사팀은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그를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상부에 올렸다.
그때마다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포렌식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수사팀의 의견을 반려했다.
그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후에도 제자리걸음을 하던 사건은 최근 관련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며 급격히 진전됐다.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반려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통해 해당 사건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한 검사장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 수사팀 보고를 받은 그는 이날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결재했다.
2년간 끌어온 수사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처분을 미뤄온 명분이 됐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과 관련한 상황 변동이 없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이 자기 모순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대해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에 걸리는 시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이를 방패 삼아 사건 처분을 미루다가 이제 와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사건 처리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장이 바뀐 후에도 처리되지 않던 사건이 정권이 바뀌고 논란이 되자 며칠 만에 결론이 났다"며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어왔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이 2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특수통'으로 요직을 거친 그는 채널A 사건에 휘말린 후 이어진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연달아 좌천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에서 중요 보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검사장은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윤 당선인과 함께 수사하며 인연을 쌓았다.
'마지막 족쇄'로 작용했던 채널A 사건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향후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거의 독립운동하듯 해온 사람"이라며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