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보란듯 대만에 또 무기 판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안을 승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세 번째 무기 판매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 국방부는 9500만달러(약 1157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을 대만에 판매하는 안을 승인하고 6일 대만 외교부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종전과 달리 전문 인력을 대만에 파견해 직접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관련 장비에 대한 훈련, 계획, 운영, 유지보수 등 전문 기술 지원이 포함된다”며 “이번 판매는 동맹국의 군사력을 현대화할 수 있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대만과 무기 판매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8월 포병 시스템을 포함한 7억5000만달러 규모의 첫 번째 계약에 이어 올 2월에는 패트리엇 시스템을 위한 1억달러 상당의 두 번째 계약을 맺었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대만관계법 등에 따른 안보 공약 이행”이라며 “미 정부가 대만의 국방 수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했지만 같은 해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방어용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미·중 3대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며 “결연히 반대하고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군용기 11대는 지난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미군과 필리핀이 지난달부터 진행하는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 ‘발리카탄’에 대한 항의 조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