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갈아엎는 尹…재초환 개선 착수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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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손봅니다.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가구당 수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완화해주는 방안과 함께 부담금 부과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수술 나서는 윤석열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 80% 완화, 임대차 3법 개편, 민간 임대 등록 및 주택 활성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입니다. 그간 상황에 맞지 않는 고강도 규제로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대부분 방안은 논의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 시기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난관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나왔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안을 짜내기보다는 그간 제시한 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재초환 손보는 인수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승인부터 준공 시점까지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면서 시행이 유예됐고, 현 정부 들어 부활,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습니다.
인수위와 정부는 먼저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올려 대상을 늘리고, 3000만원 초과부터 이익 구간별로 10~50%에 달하는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재건축 조합원 ‘1+1 분양’ 포기하는 이유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1+1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1 분양은 면적이 크거나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보유했던 조합원이 재건축 때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한 가구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삼센트럴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조합 총회를 열고 ‘1+1 분양받은 조합원이 한 가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1가구를 포기하게 해 달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쏟아지면서입니다.조합원들이 입주를 코앞에 두고 중도금까지 낸 1가구를 포기하는 것은 의무 보유기간이 있는 데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영향입니다. 이에 서울 내에서 착공에 들어가기 전 ‘1+1 분양’ 계획을 수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거품 꺼졌나
잘 나가던 수도권 비규제지역 단지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집값과 청약 경쟁률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운데 최근 주목받았던 이천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천시 안흥동 '이천 롯데캐슬 페라즈스카이' 전용 84㎡ 분양권 가격은 4억4000만원까지 내렸습니다. 작년 6억1688만원과 비교하면 2억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청약시장에서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천시 백사면 '이천 신안실크밸리'는 최근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835가구 모집에 624명이 신청, 1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5개 주택형 가운데 4개 주택형이 미달하는 등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