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높이려면 무엇부터?"…이창용이 내놓은 답변 [조미현의 BOK 워치]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급"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질의에 답변

사진=뉴스1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꼽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과 고용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7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약 15%(2020년 기준)는 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한계기업'으로 추정됩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한계기업이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 후보자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1순위로 꼽은 것은 이런 맥락으로 분석됩니다.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로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을 꼽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도 강조했는데요.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후보자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니즈(요구)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은 총재에 오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