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지역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하라" 국민청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촉구
청원인 A 씨 "확진자 급감 추세"
규정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청원인 A 씨는 "최근 정부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서방 국가들은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우리보다 오미크론 펜데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는 추세"라며 "하와이 주지사는 뉴스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단(학교는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하와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결정한 마지막 주"라며 "미국이 방역을 완화한 이유는 한 때 80만 명을 넘겼던 하루 확진자가 최근 2만~3만 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도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는 추세"라면서 "이탈리아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작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때 도입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같은 달 프랑스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실내라도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는 등 세계 추세와는 동떨어지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 인구의 20%이상이 감염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감염되어 현재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 'n데믹'으로 가는 시점에서 마스크 착용은 불필요한 행위일 뿐"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거리두기 규정에 따르면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