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에서 시험 운영계획 마련하면 적극 지원" 교육당국 "형평성 문제 등 고려…일단 방역당국과 논의"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도 중간고사 등 학교 자체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7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시험관리 계획을 마련한다면 확진 학생의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백브리핑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등 기관 내 자체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확진자들이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전국적인 시험에 응시해 온 만큼, 관리계획만 마련된다면 확진 학생들의 학교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예외를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다"며 "국가 공무원 시험은 소관 부처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확진자들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능 등 전국적인 시험도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외출, 출입 등의 내용이 적절한지 관련 부처의 자체계획 자문에 응하고 있다.
박 팀장은 "국가 공무원 시험과 비슷하게 확진자 시험관리 운영계획을 개별 학교에 적용하더라도 추가 전파 위험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며 "교육부, 교육청에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진다면 방대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학교에서 수행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확진자, 격리자 등 등교할 수 없는 학생들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다른 평가에서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써 왔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간고사를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면서 확진 학생들에게도 직접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방역이 완화되는 추세인만큼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내신 시험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을 이전과는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학기 들어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중·고등학생 확진자는 누적 68만4천806명에 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학부모가 "본인 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고 7일 오후 2시 현재 이 글에는 1만4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 글을 올린 학부모는 "(인정점이 있어도)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 일"이라며 "몸상태에 따라서 인정점수를 받든, 나가서 시험을 보게 하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학기에도 지난해처럼 코로나19 확진자 등 등교중지 학생에게는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 성적을 낸다는 방침을 학생 확진자가 폭증하기 이전인 지난 2월에 안내했고, 최근까지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이 확진자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시험의 경우 수능이나 공무원시험과 달리 3∼5일 치러지는 점,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하고 다른 비확진학생들과 동시에 응시해야 하는 점, 교실의 방역상황과 교사의 감독인력 배치 등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기도 했다.
시험 운영계획이 마련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날 방역당국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격리 원칙에 변동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을 이유로 확진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면 이미 2020년과 2021년에 확진돼 인정점을 받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진자 격리라는 원칙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확진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은 어렵다"며 "방역당국의 입장이 확진자 격리 원칙까지 풀어준다는 것인지 명확히 파악한 뒤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이 일단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