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잠재성장률 높이려면 한계기업 구조조정 서둘러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규제 풀어 민간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도 확대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는 7일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한 방안’을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의무기업 2만2688개 중 약 15%(3465개·2020년 기준)는 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한계기업’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이런 한계기업이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 후보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1순위로 꼽은 것은 이런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도 강조했다.

이어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니즈(요구)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과도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