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이 한국 탓?…'봉쇄' 中 상하이에 무슨 일이 [조평규의 중국 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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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中 확산 책임…韓 떠넘기기도
상하이 봉쇄령, 물류 대란 촉발
인구 2000만명이 넘는 매머드 도시를 완전 봉쇄한다는 뉴스는 귀를 의심케 합니다.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 조치가 확산하는 추세와는 정반대의 길을 중국이 가고 있습니다.세계 어느 국가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도시 전체를 토털 컨트롤(total control)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하이 봉쇄령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국가로 제조업의 28%, 세계 상품 교역의 18%를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상하이 항구는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물류 대란이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선적과 하역을 위해 대기하는 선박이 300척이 넘고, 물동량 처리가 일주일에 33%나 급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구와 연결되는 육상 트럭 운송도, 도로 통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한 물류 대란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 방역을 해왔습니다. 관료주의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책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제로 코로나 방역이 서구 자유주의의 방임형 코로나 대응 전략보다 우수하다고 선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일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예상돼도 강력한 조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식 권위주의적인 계획경제 발전 모델을 기반으로 견조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서방과 차별화된 성과라고 자찬하는 것들입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은 올해 가을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되는 당대회까지는 해제와 봉쇄가 반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은 교통, 물류, 취업, 주민 생활의 지장을 초래합니다. 때문에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지속할 경우 위드 코로나로 정상을 회복해가는 서방국가들과의 비교가 됩니다. 엄격한 통제에서 오는 피로감이 증가할 경우 제로 코로나 방역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최대 상업 도시인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이나 지방 대형 거점 도시에서 전면 봉쇄가 계속되면,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인 5.5%는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4% 이하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어렵기는 마찬가집니다. 상하이의 봉쇄에 이어, 수도 베이징, 지방 도시의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와 인력의 이동 제한으로 공장 가동과 일상 업무의 마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조처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훼손하는 체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감시 체계를 통해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은 인민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날,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평규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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