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인사청문회…"北 추가도발 우려…억지력과 제재로 좌절시켜야" "北 도발 대응, 유엔에만 의지할 수 없어…中과 협력 계속 추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VID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확대·심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의 약속들 및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CVID에 대해 "어려운 목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인 CVID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골드버그 지명자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의 목표라고 적시하며 다시 이를 소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대북제재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파로 통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외교적 해법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이른바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생일) 등을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언을 상기하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한미일간 굳건한 동맹을 통해 심화한 억지력으로 대응하고, 강력한 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좌절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폐쇄 경제라는 북한의 특성에다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제재의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국제 금융시스템, 무역과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려줄 내부 여론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집행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협상이라는 미국의 주문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재 해제를 희망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오히려 미국의 양보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과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 단독 또는 동맹과 함께 조처를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유엔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북한의 제재 회피가 있었고 이는 중국의 은행, 무역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지적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협력은 제재 이행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돌아오고 협상이 전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파트너와 협력 분야로 디지털 경제, 인프라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거론했다.
또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등에서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미국 투자, 인공지능 등을 예시한 뒤 상원 인준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역내, 전 세계 다른 문제들에 관해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며 주일 미국 대사와 함께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