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선택과 자유' 는 공짜가 아니죠! 개인들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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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자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경제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단어 수는 ‘선택할’과 ‘자유’ 두 개뿐이지만 그것이 합해진 ‘선택할 자유’는 인류 문명 진보의 한 역사를 압축합니다.

‘선택할 자유’에 등장하는 선택과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확립된 개념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 우리는 개인의 탄생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선택과 자유의 주체가 바로 개인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왕, 황제, 교황이라는 권력 아래에서 신음했습니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밭을 갈아야 했고, 전쟁에 나가야 했고,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대다수가 노비, 노예, 농노, 신민이었을 뿐,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족, 귀족, 성직자라는 신분 제도는 근대인의 등장을 막았더랍니다.

가장 억울했던 점은 무엇을 생산하든 생산물은 개인이 아니라 ‘주인’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사유재산권(self-ownership)’ 개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산물은 물론이고 자기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 중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국 명예혁명은 근대인인 개인의 성립을 알렸습니다. 왕권과 의회가 맞붙어 싸운 권력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재산권(세금)을 침해하지 못하며, 왕과 종교재판소의 변덕이 아니라 독립된 재판관이 인신 구속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영국 왕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개인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희생돼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로크(1632~1704)는 이렇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몸속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이외에 누구도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의 몸이 하는 노동, 그의 손이 하는 일은 당연히 그의 것이다. 그의 노력이 혼합하거나, 합쳐서,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만든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자유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 말했고, 이것은 훗날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이 됐습니다. 재산권과 정신의 독립성을 가진 개인은 로크의 선언으로 탄생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 역시 단순하지 않답니다. 개인들이 선택하려면 선택할 대상이 풍부해야 합니다. 권력이 자의적으로 지시한 것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제한 없이 우리 앞, 즉 시장에 나와야 하죠. 이렇게 되면 선택의 대상 간 경쟁은 필수적입니다. 재화든 서비스든, 공급자들이 서로 손을 흔들며 “저요, 저요, 저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주 먹는 피자를 보세요. 수많은 경쟁 피자가 있고, 그중에서 여러분은 선택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선 선택할 가짓수가 많을수록 좋지요. 경쟁이 있는 곳에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독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선택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북한 같은 나라들입니다. 북한 중앙정부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어떤 학교에 가야 하는지를 정해주죠. 북한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를 가졌을 겁니다.

선택과 경쟁은 개인과 시장이 자유로울 때 꽃을 피울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가 나옵니다. 개인들이, 기업들이 자기 나름의 지식과 정보(그것이 옳든 그르든)에 따라 무엇인가를 하려면 자유로워야 합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유는 강제가 부재한 상태, 누구의 명령 없이도 질서가 지켜지는 상태, 권력과 법의 변덕이나 자의성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분립하고 제한될 때, 해서는 안 될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개인들의 지식에 따라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선택할 자유’는 개인과 기업들이 남을 해치지 않는 정의의 규칙 안에서 경쟁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고상한 자유입니다. ‘선택할 자유’가 멋진 개념인 이유는 선택의 결과와 자유의 책임을 개인이 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는 개념은 여기서 나옵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

1. 선택과 자유의 개념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알아보자.

2. 존 로크의 사유재산권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3. 영국 명예혁명이 개인의 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