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직 개편 미룬 尹 정부…정책 정상화로 국민 신뢰 얻어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7일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조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차기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은 사실상 하반기로 미뤄졌다. 정권마다 나름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출범 초 부처 신설·폐지·통폐합으로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것과 비교하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역대급’ 의석 차이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우리는 인수위 측의 ‘선 내각 인선-후 정부 개편’ 방침을 환영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이나 외교 안보상의 긴박한 현안들과 동떨어진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렬한 대립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정부 조직을 건설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반 국민 눈높이에선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통상 조직을 산업통상자원부나 외교부에 붙이는 문제는 민생과 하등 상관도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양성평등이라는 본질적 문제보다는 여야 간, 성별 간 격돌로 치닫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로선 현재 정부 조직을 기반으로 물가, 부채, 대북, 코로나 등 여러 중요한 현안들을 조기에 안정시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예견되는 어수선함을 떠올려 보면 특히 그렇다. 동시에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반시장적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에게 약속한 탈이념·친시장 정책들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연금개혁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세제개혁과 재정건전성 강화 등은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34년간 한 번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한 적이 없는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도 차기 정부 노동개혁 성패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 지방선거가 4년 전처럼 민주당 압승으로 끝날 경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여러 시도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는 56%까지 올라갔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수치로는 여전히 역대 최저다. 이런 때일수록 개혁과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차근차근 국민의 믿음을 쌓아가면 지방선거 이후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