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와 시의회의 끝없는 대립, 6월 지방선거 두렵지도 않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끝없는 대립이 도를 넘고 있다. 어제로 예정됐던 올해 첫 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양측 대립으로 무산된 채 시의회 임시회가 다음주로 연장된 것이다. 시의회가 오 시장 공약사업 중 일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작 본인들 지역사업은 늘려 격돌이 불가피했다.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시장 공약사업’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78억원, 서울런 플랫폼 구축 32억원, 서울 영테크 7억원 등이다. 1조1239억원으로 편성된 추경 규모나 44조원이 넘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많다고 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 정도 예산이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고 재심사를 벌일 만한 사안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시의회는 이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으로 수백억원이나 증액한 시의원 관심 사업은 추경에 넣어야 할 만큼 다급한가. ‘오세훈 예산’이라며 삭감한 것이나 국회의 ‘쪽지예산’을 닮은 끼워넣기 증액이나 모두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 대립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오 시장이 당선된 이후 계속됐다. 시의회는 심지어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까지 만들어 상위법 위반의 월권 논란까지 빚었다. 오 시장이 시 주변의 무수한 관변단체로 가는 무분별한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불거진 일이었다. 당시 오 시장을 향한 시의회의 비난은 다시 봐도 섬뜩할 정도다. 그런 대립이 ‘코로나 극복용’이라는 추경 심의에서도 재연된 것이다.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도, 오 시장도 모두 우열 없는 ‘선출 권력’이다. 보편적 현대 민주국가 개념으로 보면 양쪽 다 ‘선거를 통한 봉사직’이라는 게 맞다. 서로 건전한 감시와 생산적 협력으로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다. 지금은 전국 지방의회가 광역·기초 할 것 없이 모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퇴행적 여의도 정치를 흉내 내는 것은 서울시만의 폐단이 아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의혹투성이로 커지기까지 관할 성남시의회가 한 게 뭔가. 주민들은 온데간데없고 정파의 이익만 다투는 곳이 지방의회의 민낯이 아닌가. 이런 실태에서 지역 단체장과 의원들을 가려 뽑는 선거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