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논란 일자…'국책硏 평가 개편' 尹정부로 넘긴다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 국책연구원 평가 주기 개편을 윤석열 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현재 연 1회인 국책연구원 성과 평가 주기를 3년으로 바꿔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8일 “국민들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본지 4월 7일자 A1, 3면 참조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책연구원장 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은 다음 정부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원 평가 주기 개편 여부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앞서 27개 국책연구원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책연구원의 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평가제도 개편안을 올해 1월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도 이를 반영해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시행령상의 원장 해임 요건 중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면 통상 임기 3년인 국책연구원장은 임기 중 한 번도 성과 평가를 받지 않고 자연히 ‘저성과자’란 이유로 퇴출되는 일도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친문 연구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국책연구원 평가 주기 개편에 대해 “다음 정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규/김소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