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철수 반대에도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제한 유지"

중간고사 기간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
인수위는 "학생들 교육권 침해"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확진 학생들의 응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가 현행대로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학생들은 현행 방식대로 다른 평가를 기준으로 한 인정점을 부여받는다.

교육부는 9일 17개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5일간 진행되는 중간고사 기간 중 학생 간 접촉을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교육당국에서 시험관리 계획을 마련하면 확진 학생의 ‘격리 중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와 갈등도 불가피해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7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조속히 확진 학생 시험 응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같은 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교육당국이 관리계획을 마련하면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각 차를 드러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