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3년차에 폭증한 확진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으나 교육 당국은 응시를 제한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간고사를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고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제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확진 학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무원 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예시로 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등 기관 내 자체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당국은 재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내신 시험의 영향력이 큰 만큼 평가 환경에서 공정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셈이다.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이번부터 허용하게 되면,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별도 고사실에 차이가 있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에 차이가 있어 이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돼 궁극적으로 평가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가 학교 현장에서 나왔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해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해 응시 여부와 응시할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고도 설명했다.
전국 5천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각각 3∼5일간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이 기간 확진 학생이 장기간 외출하게 돼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 제기됐다.
당장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학교도 있을 만큼 방침을 바꿔 적용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고등학교 2천404곳 중 대다수인 1천797곳(74.8%)이 넷째 주(25∼29일)에 중간고사를 시작하지만, 4월 셋째 주(18∼22일)에 시작하는 곳도 93곳(3.9%), 다음 주(11∼15일)에 시작하는 곳도 3곳(0.13%)이다.
중학교도 1천839곳(55.7%)이 이달 안에 중간고사 기간에 돌입한다.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 수급 문제, 확진자 시험장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 확진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우려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해 응시 여부와 응시할 과목을 선택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확진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5일간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평가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육부의 발표 전 낸 입장 자료에서 "별도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지, 감독교사는 얼마나 필요하고, 분란 없이 확보할 수 있을지 고려할 게 한둘이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대체인력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고 수업에 차질이 더 빚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할지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회 방역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중요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논란은 곧바로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점 부여 방식의 문제점이 지난 2년간 제기됐고 새학기 확진자 폭증이 예고돼 있었는데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중간고사를 1∼2주 앞둔 시점에 재검토에 나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본인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 글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1만4천951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