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선전담 변호사 12명 늘린다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선전담 변호사를 12명 증원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가 지원한 사건은 2020년 2만6007건에서 지난해 3만8446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국선전담 변호사가 전체 23명에 불과한 데다 지난 3년간 추가 배치된 인원도 3명에 그쳐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2차에 걸쳐 전담 변호사 12명을 채용해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1차 채용자 8명은 11일 서울, 성남, 평택 등에 배치하고 나머지 4명은 6월께 추가 채용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전담 변호사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를 늘려 범죄 피해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