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검사장회의,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위헌 우려…범죄 대응역량 저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는 12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지를 이번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검사들의 검수완박 반대 의견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전례 없는 수사 공백을 초래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10일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범죄 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의 범죄 행위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