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시가격 문제 많아…시장 제압한다는 접근 안 한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첫 출근

"공급 폭탄·시장 과열 모두 막겠다"
"주택공급은 신중하고 정교하게"
임대차 3법, 의도 좋지만 부작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시장 이치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부동산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11일 경기도 과천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한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원 후보자는 "양적으로 폭탄(공급)을 주거나 시장에 이상과열을 부추기는 공급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과 같이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집값 폭락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주택공급이 예측되도록 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며 "이론적이고 획일적인 접근보다,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겠다"고 설명했다. 정교한 주택공급 로드맵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원 후보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해 이용자(지자체) 입장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정책을 한쪽의 요구와 입장으로 정할 수는 없기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것을 막으려는 좋은 의도에서 도입됐다"면서도 "시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세 전환율의 경우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면서 임대차 수요 공급의 국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정부의 실패로 인한 집값의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아픔과 절망에 공감하며 정직하게 접근하겠다"면서 "국민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잘 융합돼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