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과제 우선순위 추린 뒤 연도별 투입 예산 공개 실현 가능성 기준 '무리한' 공약은 과감히 잘라내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선 공약을 골자로 한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 소요를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만든 '공약가계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새 정부 출범 전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실천 계획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 실현은 가능할지, 해야 하면 일정은 어떻게 할지 등 모든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나 실효성, 분야별 조화와 상충 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나가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공약가계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중점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따져 재원 소요를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공약가계부와 차이는 세부 국정과제에 대한 예산 계획을 총망라하지 않고, 30∼50대 수준의 중점 과제에 집중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00개 이상 나열식으로 국정과제를 정하고 50개도 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도 있었다"고 지적한 만큼 그런 기조에 맞추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무리한 공약'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출산 후 1년 간 부모 급여 월 100만 원 지급, 기초연금 월 10만 원 인상 등 대규모 예산 사업을 공약한 바 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공약도 쏟아냈다. 지난 대선 캠프 때보다 더 많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잘라내겠다는 게 내부 방침라고 한다.
인수위는 다음 달 초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연도별 투입 예산도 공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과 비교해 2023∼2027년의 기간에 매년 국정과제 관련 사업 예산을 얼마씩 증액할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직 계산되지 않았고 우선순위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 작업을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 약 20일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