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친 김오수 "수사 기능 폐지되면 직무 수행 의미 없어" 검사장들도 공개 반대 메시지…'검사장회의 전면 공개' 요청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일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일선 검사들도 나흘째 단위별 회의를 열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분위기보다 한층 메시지 수위가 세졌다.
당시 김 총장이 주재한 고검장 회의에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을 뿐 총장 거취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장이 사흘 사이 한층 발언 수위를 끌어올린 건 '검수완박' 현실화가 한 발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 등을 두고 최종 논의하는데, 강행론과 신중론으로 갈렸던 당내 분위기가 점차 강행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이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경우 김 총장은 '조직을 지키지 못했다'는 검찰 내부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된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법무부 차관 재직 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도 했다.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과거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지휘부를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읽힌다.
검찰 내부의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는 이날도 지휘라인과 일선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에 참석하면서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연간 1천만 명에 이른다"며 "이러한 제도를 바꿀 때는 각계의 의견도 듣고, 입법례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이 좀 넘었는데 일선에서 아직도 여러 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또 바꿔버리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전날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다.
오후에는 추가 논의를 위한 평검사 회의도 진행된다.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내부 관심도 뜨겁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 사안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매일의 생활과 향후 미래의 직업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검사장회의 내용을 생중계 등의 방법으로 전면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내에선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검수완박'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직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내부 글에서 한 검사장 사건이 진작 "증거관계 및 법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 배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변호사 단체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비리·권력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전날 낸 성명에서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역시 이날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