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 학생 중간고사 불허" vs 인수위 "교육권 침해, 유감"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 기회를 놓고 교육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의 응시를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자 인수위는 유감을 나타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육부는 응시 제한 이유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를 연 뒤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불허 방침 이유로 과거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학교마다 고사실 마련 등 여건이 달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는 이날 인수위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불허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학교들이 시험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현행 방침을 바꿀 수는 없다”며 “지침을 변경하면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주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육부의 조처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