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뭐 했다고 지지율 높나" 어르신 질문에…靑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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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文정부 포용복지 정책 소회
"어르신, 文 지지율 왜 높냐 묻더라"
박 수석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삶은 얼마나 변화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포용적 복지정책의 배경, 노력, 성과,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박 수석은 이 글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던 중 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눈 사연을 공개했다. 박 수석은 "주말에 집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는데, 반갑게 인사와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어르신들이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고 종종 묻곤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수석은 "아버님!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잖아요?"라고 반문했다고 한다.그러자 어르신들은 "이 사람아,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대답했다고.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에서는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평가도 해주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선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수혜율 증가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확대 △국공립 돌봄 기관 확대 △공공의료·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등을 내세웠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대상, 급여, 전달, 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 실업부조, 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