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인원·시간 제한 풀 듯…"실외 마스크는 6~7월 벗는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 15일 발표

확진·위중증·사망자 정점 지나
'5차 대유행 끝 보인다' 판단
정부 "거리두기 완전해제 검토"

고위험 시설은 방역완화 속도조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은 ‘2~3개월 뒤’로 잡았다. 코로나19 방역의 3대 지표인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정점을 지나 줄어들고 있는 만큼 오미크론발(發) 5차 대유행의 끝이 머지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마스크보다 거리두기 해제가 시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사적모임 인원이나 시간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전폭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사망을 줄여나가면 다음번엔 남아 있는 방역 조치를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거리두기는 17일 종료된다. 정부는 13일 전문가들로 이뤄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1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최후 보루’로 꼽히는 마스크는 올여름께 야외에서부터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6~7월이 되면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영업시간 규제 등 거리두기 폐지가 마스크 착용 해제보다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해선 방역 완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이들 시설은) 원천적으로 면회 자체를 금지했는데, 보호 조치를 지속하면서도 위험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하루 평균 10만 명대로 감소”

2년간 시행한 거리두기를 폐지하더라도 더 이상 코로나19 방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11일 신규 확진자는 21만755명으로 1주일 전(26만6103명)보다 5만 명가량 줄었다. 월요일 기준으론 지난달 7일(20만2706명) 이후 5주 만에 가장 적었다. 손 반장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예측 모델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유행 곡선을 따라가는 양상”이라며 “5월 정도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만 명 이내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거리두기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11일 위중증 환자는 1005명이었다. 지난달 말 13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1000명대 초반으로 완만하게 줄어들었다. 애초 방역당국이 예측했던 수준(이달 초 위중증 환자 2000명 내외)보다 적게 나오고 있다. 2주 전만 해도 400명대였던 하루 사망자는 27일 만에 100명대로 감소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해도 감소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3차 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되면 다시 큰 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