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새 사회보험료 34조 증가"

2020년 국민부담 138조…32%↑
경총 "전면 개혁" 새 정부에 제언

2020년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32.4%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에 의존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기보다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국민 부담 사회보험료가 138조1702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370억원에 비해 4년 만에 33조8332억원(32.4%) 증가한 것이다.

경총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9년 2.2%, 2020년 -0.9%에 그쳤는데 사회보험료는 각각 8.7%, 7.0%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는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만성적인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된다”며 “제도별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새 정부에 제언했다.

경총은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 7월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지면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2013~2017년 연평균 7.7%였던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후 2년간 11.7% 수준으로 급등했다. 경총은 “건강보험을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데도 기금 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 운용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