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계속하면 전기료 5배 오른다"

文 "탄소중립 유지" 하루 만에
인수위 '현정부 정책 실패' 규정
에너지 분야서도 신구권력 충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계속 유지되면 2050년까지 전기료가 지금보다 다섯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70%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본지 4월 6일자 A1,4면 참조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인수위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신구 권력이 충돌한 것이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영향과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 조합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2주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 탄소중립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현재는 전기료가 월 4만7000원가량이지만 2035년에는 최대 10만원까지 오르고, 2050년에는 지금의 다섯 배로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을 유지한다면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이 목표치가) 절대 불변이냐는 부분에는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지훈/김인엽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