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원 수령"…보험사기 현황 공개

SNS '고액알바' 광고 알고보니 보험사기단 모집?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없음/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SNS에 '단기 고액알바' 구인 광고를 내 모은 사람들을 자동차에 동승시킨 뒤 교차로 회전 차선위반 차량,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냈다.

#B씨는 보험설계사 및 캐디와 공모해 실제 홀인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원을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실손보험 사기 '진화'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기 유형별 사례와 각종 통계를 담은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 보험사기는 기업형 브로커와 결탁한 허위진단, 입원 보험사기로 진화하고 있다. 한 병원 홍보회사 조직은 C병원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알선한 뒤 매출의 30%를 받아 갔다.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받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고 환자를 유인했다. 브로커와 결탁한 C병원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통원횟수를 부풀린 청구서류를 교부했고,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이 가상병실을 만들어 입원 처리를 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환자는 실손의료보험을 타내고, 병원은 건보료를 받는 수법도 적발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 적발된 인원은 9만76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2020년보다 5%(448억원) 증가했고, 적발 인원수는 1.2%(1197명) 감소한 수치다.

보험사기는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에 많았다. 적발 금액의 94.1%가 손보사를 상태로 한 사기였고, 인원 기준으로는 92.0%가 손보사를 대상으로 했다.

'사고내용 조작'이 가장 많아

전체 사기의 60.6%(금액 기준 5713억원)가 사고내용을 조작한 사기였다. 고의사고가 16.7%(1576억원), 허위 사고 15.0%(1412억원) 순이었다.

사고 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 청구가 19.5%(1835억원), 자동차 사고 내용 조작이 16.5%, 음주 무면허운전 11.3% 순이었다. 코로나19로 허위 입원과 진단은 전년 대비 22억원 줄어든 반면,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는 액수는 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냈다.

보험사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적발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전체 적발 인원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5.9%에서 2020년 24.9%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냈다.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가 늘어날 정도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대의 보험사기 10건 중 8건(83.1%)이 자동차보험 사기였다.

금감원은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 제안받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