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지원 검토…"특단의 대책 마련"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는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기업들이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팹리스 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반도체 기업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연구개발(연구·개발)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도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 달러로 총수출의 20%를 차지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의 경우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비중의 과반인 55.3%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 달한다. 미국이 51%, 유럽 9%, 일본 9%, 대만 7% 순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