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원은 결정적 순간…동맹 의존보다 자체 억지력 강화 분위기" 러 침공 탓 중국·북한 체감위협 커져 정치권 한목소리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재무장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NYT는 12일 해설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최근 행보를 들어 일본이 '전쟁하지 않는 평화국가'의 제약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먼저 분쟁지 우크라이나에 방탄복과 헬멧 등 군사장비 지원을 뚜렷한 징후로 거론했다.
일본은 군사물자 수출을 허용하는 규칙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수정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했다.NYT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공수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평화국의 정체성에서 멀어지는 변화에 있어 이번 군사지원은 결정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 국경 안보 논의가 이 시점에 더 왕성해지고 있다는 점도 같은 흐름으로 지목됐다.
NYT는 일본이 미국과 동맹에 의존해 자국을 보호하기보다 자체 억지력을 키우려고 한다는 점이 드러나는 분위기라고 해설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러시아 외교관 추방, 신규 대러 제재를 발표하며 "속도감 있는 철저한 국방력 증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발을 맞춰 대러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켄 짐보 일본 게이오대 외교학 교수는 "국방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처럼 패권국을 지향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권위주의 국가 중국의 위협도 일본 재무장론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혔다.
NYT는 "일본 방위성은 중국을 가장 심각한 장기적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분쟁 등이 더 큰 우려로 체감된다는 것이다.
일본에 적대적인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을 대거 강행한다는 점도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NYT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하는 행동이 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NYT는 전쟁을 포기한 독일도 국방정책을 바꾸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이미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점진적 조치에 들어간 상태라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달초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국방예산의 현격한 증액을 요구했을 때 야당이 반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NYT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국방예산 증액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NYT는 평화헌법 수정을 시도했다 실패한 극우성향의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기시다 총리가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재무장과 관련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기시다 정권이 이번 기회를 이념적 목적으로 악용해 국방정책을 급격하게 바꾸려고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