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문제로 업체-주민 극심한 갈등…지자체, 공원 조성 추진 업체와 지자체간 잇단 소송에 답보…공장 이전부지 확보가 과제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 민원의 대안으로 제시된 경기 안양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받은 이 사업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2년여째 올스톱된 상태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지역에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경기도가 2020년 2월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사업 예정 부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및 소음 등으로 연현마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아스콘공장이 1987년께부터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해왔으나 이후 2000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아스콘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 등을 놓고 업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이 빚어져 왔다.
이같은 갈등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이 전 지사가 2018년 7월 취임 후 처음 방문해 공영개발을 제안하면서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 사업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도는 애초 이곳 11만7천여㎡ 부지에 1천187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개 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입지 여건 때문에 개발사업 추진 시 방음벽 설치 등 7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친환경 녹지공간인 시민공원 조성으로 선회했다.
당시 도는 2021년 보상 및 착공을 마무리한 뒤 2023년 공원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가 2021년 1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했으며,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안양시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보상계획도 공고했다. 그러나 업체가 반발하며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업체가 제기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시가 승소했지만, 토지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신청은 업체가 이겼다.
또 이 두 건 신청의 본안소송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은 2021년 12월 1차 변론, 지난달 2차 변론을 마친 가운데 여전히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안양시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이 "지나친 행정단속을 했다"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업체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과 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안양시는 "연현마을 주민들은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다.
시의 단속은 아스콘 공장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 상황을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 현재 대법원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
이같이 공원 조성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그동안 피해를 호소해 온 연현마을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아스콘공장 인근에 있는 연현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동안 대표성을 띠고 아스콘공장 이전 요구에 나섰던 한 주민이 해당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예전처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 주민은 "2017년 당시 촛불을 들고 손편지를 쓰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요구했던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서 "교육환경이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라는 아이들의 희망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이전 부지가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공장을 이전할 용의가 있다"며 경기도와 안양시가 이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장이 먼저 가동하고 나서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렇다면 주민의 주장대로 문제가 있는 공장 옆에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시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이전할 수 있게 대체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도 시에서는 무조건 없다고만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 사태로 5년째 아스콘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이전 문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