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시도지사 등 공직자 관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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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 활동 첫 SNS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3일 “앞으로 인수위에서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관과 시·도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의 과도한 관사와 의전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공직자 과도한 관사·의전 철폐"
안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실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보도된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직자는 투명하고 검소해야 한다”며 “‘명예가 곧 보수(報酬)’라는 생각이 없다면 고위공직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시·도지사를 향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며 “그럼에도 관사를 고집한다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 모아 선거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안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며 “크고 호화로운 관사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에서 공직자 관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 참에 공관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없는지까지 철저히 따져서, 공간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특권은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장 활동을 시작한 지난달 14일 이후 개인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1차 조각 명단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빠진 점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군 재직 시절 관사에 살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관사에 거주하며 확보한 전세금을 발판으로 새집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관사테크’를 했다는 얘기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