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민주당 폭주 막을 수 있어…검수완박 반대해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 앞으로 희망과 기대 짓밟아"
"文, 검수완박 반대 입장 밝혀야"

사진=뉴스1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민생을 외면한 그들만의 검수완박,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13일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결국 민주당이 어제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로 했다"며 "애당초 그래도 상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분연히 일어설 것을 촉구했지만, 172명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니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이제는 앞으로의 희망과 기대도 무참히 짓밟아버린 민주당"이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 체계를 흔들며 범죄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더해줄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지금 민주당의 폭주, 오만과 독선, 민생 외면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사진=뉴스1

그는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서두르고 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임기 말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의 말에도,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당의 어긋난 선택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막아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찬반을 밝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그럴싸한 핑계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하명(下命)하지 않았나. 부디 떠나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며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