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으로 검수완박에 맞불 놓나…"파격 인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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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사법시스템 정립 적임자"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인사다.윤 당선인은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면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 발탁 배경을 묻는 말에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수사 등 법 집행 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의 기획 업무 등을 경험했다"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다.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 시스템 정립하는데 적임자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깜짝 등용된 한 검사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만장일치로 반대 목소리가 공론화된 적이 있는지 듣지 못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아동학대 등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검수완박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방안은 차차 여러분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과거 검찰청 관계자가 익명 게시판 커뮤니티에 올린 한 검사장에 대한 일화가 재조명됐다.
당시 게시자는 "검찰 내에서 검사들이 한동훈을 천재라고 부른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는 잘하는데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술도 못하니 윗사람들이 버거워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으며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거듭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당시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세번째 인사발령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지만 공직자로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소해 현재 재판이 중이다.
지난 7일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재판에 넘겨졌다.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