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달 24일 전후 방한할듯…'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입증할 시험대 새정부 취임 전후 핵실험 등 北 대형 도발시 대응도 주요 시험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에 13일 내정된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는 역대 정부 사상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점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24일 즈음 일본에서 열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정상회의를 전후해 한국에서 열릴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윤 당선인 취임(5월 10일) 후 불과 보름 남짓만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5월 24일께 일본에서 만나길 고대한다"고 발언해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일 시기를 사실상 공개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를 계기로 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장으로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후보자는 연합뉴스에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쪽에서도 공감했다"며 "일정을 조율해 봐야 하겠지만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방한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조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2차 내각 인선 발표 회견에서 "특히 2008년에는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외교의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박 후보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와 바이든 행정부 간 관계 구축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치를 환경이 마련됐지만, 양국이 다뤄야 할 의제는 복잡다단하다.
특히 윤 당선인 취임 전후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제어할 수단은 미국과 중·러의 진영 대립으로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엄중해진 북핵 환경에 대응할 한미의 공동 전략을 다듬어 내는 것이 첫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논의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관련 합의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이 실질적 결과물로 얼마나 드러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려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현안부터 공급망,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이는 곧 대중국 관계에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지역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7일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전략적 자주성'을 이어갈 것을 한국에 요구하며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