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저출산 문제, 재택근무와 농촌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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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달라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다.
쌍저고와 함께 당면한 문제들이 많다. 코로나 팬데믹 수습, 물가 상승, 여소야대 국회 극복, 북한의 ICBM 발사 등 대북관계 정상화, 우크레인 사태 여파를 극복해야 한다. 또 전선이 넓어지고 깊어진 미·중 패권 다툼 속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전략 수립 등 국내외 전 방위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한꺼번에 몰아 닥치고 있다.쌍저고 안에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 집값 등 주택정책, 청년 일자리, 제조업 강국 발전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이 녹아 있다. 쌍저고 극복 방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전략이다.
한편 디지털 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 국내외 인구 구조 변화의 흐름과 범용기술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구통계(demographics)의 흐름에 최적의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을 선도적으로 결합하는 나라가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 이른바 데모테크(Demotech)를 알아야 국가정책, 기업의 방향, 개인의 투자 길도 보인다.필자는 거시,미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쌍저고에 대한 단·중·장기 대책을 차근차근 제시하고자 한다. 이중, 이번에는 저출산 해법을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가 면밀하게 진단한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다.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해법은 재택근무 확대 및 고착화, 임신 및 출산 시 육아 재택근무제 시행, 어그테크(Agtech)로 무장한 농촌에 답이 있다. 지역균형발전도 동시에 이루는 일이다.
▲ 저출산 투입비 380조 원, 1인당 6,070만 원에도 세계 최저 0.837명
이 추세로 간다면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에이지퀘이크(Agequake·인구 지진)'가 발생하여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간 0.8% 이하로 사실상 성장이 멈추게 된다.
이미 2019년부터 전북 임실군 인구보다 많은 2만 838명이 줄어들고 있다. 2050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약 420만 명 감소하는데 이는 부산 인구 340만 명과 제주 인구 70만 명을 합친 인구만큼 줄고도 10만 명이 더 사라지는 것이다.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약화, 노동인구의 부족,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소멸, 국가경쟁력 감소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저성장 아니 마이너스 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처음 편성했던 때는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의 총예산액을 모두 합하면 결산 기준(2019~2020년 계획 기준) 380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저출산 예산은 다른 나라(OECD 평균 2.4%, 한국 1.4%)에 비해 아직은 적은 편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모두 합치면 626만 1467명이니까 단순히 나눠서 계산하면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6,070여만 원씩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출생률은 해마다 가파르게 추락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여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저로 일등이다.
▲ 그동안 추진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패 이유는 정책의 파편화
그러나 여성에게 출산만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출산정책과 명확한 정책의 목표 설정 없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생산, 그리고 정치권력의 이합집산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방향 등으로 인해 원래 취지와는 모순된 사업들로 채워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출산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일부 여성노동 관련 정책에 편제돼 시행하고 있다. 즉 저출산 정책의 파편화다. 그 결과 그간 저출산 예산으로만 약 381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저출산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파편화는 저출산 정책을 생산하고 시행함에 있어 출산의 1차 당사자인 여성에 대한 고려, 즉 성인지적 관점이 없다는 큰 한계를 야기하는데, 결국 기존 정책의 틀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전문가들이 본 저출산 주요 원인과 대책
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저출산 원인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양육지원 정도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박 사무처장은 "살인적인 경쟁과 불안정하고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높은 집값, 독박 육아(혼자 아이 키움)가 모두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저출산은 총체적 사회문제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의 인식이 노동 중심 생애로 변화한 것에 주목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을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박 사무처장은 "출산이 남녀 모두의 생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모토로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 한 노동시장 구현에 주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중 핵심 정책은 영아기 집중투자다.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시기가 출산 직후인 만큼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지원금 200만 원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1.0 이하로 낮은 출산율은 통일 직후 혼란기를 겪은 동독 지역에서나 잠깐 나타났던 수준" 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가정 및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실현. 최 교수는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출산을 원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혼 비혼 청년들의 삶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은 출산을 직접 경험하고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과정에서 자녀와 충분한 접촉시간을 갖게 돼 엄마라는 역할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아빠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급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뿐"이라며 "남성 노동자가 아빠 노동자로 변화해야 사회가 바뀌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 " '청년세대의 불확실성, 지역격차 그리고 저출생의 연결고리'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이행기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생애 첫 취업을 하기까지 3년 이상이 걸리는 청년들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이행기 지체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도 맞물린다. 2019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15~34세)은 52.7%에 달하는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에는 청년의 55%가 수도권에 거주하게 된다.
이 교수는 "주요 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대학 진학 시기에 수도권에 집중되고,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지방 청년층이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곧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다양한 지역에 정주해 가구를 형성하려면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와 같은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청년의 안정적인 이행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은 저출생 문제의 핵심 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21.11.11. 'Happy Birth K!' 포럼에서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사회적 문제이지만, 출산은 오롯이 개인의 선택"이라며 "저출생이 문제이니 출산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고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 출산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아이 기르는 가족을 '응원'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1.13. 매일 노동뉴스 '저출산 대책에 여성노동은 있는가?' 라는 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서구 선진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성평등 한 환경 조성, 그 중에서도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내 지위 변화가 중요하다.
한편에서는 자녀 돌봄을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OECD에 의하면 프랑스·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대체로 합계출산율도 높다. 즉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여성의 경제활동 배후에 뿌리 깊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성별화 된 노동시장에서 기인한다.
자녀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의 지속과 맞물려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갈등은 심각하며, 정규직 여성이 출산·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을 일시 이탈할 경우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과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 여성의 약 20%는 출산 후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며, 둘째 자녀 출산 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무려 40%로 급증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70%는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으며, 향후 추가적인 출산 의향이 20%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과 생활의 균형, 자녀 돌봄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과 직장 내 직·간접적 차별, 비자발적 실직 등이 결국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토양 위에 돌봄의 사회화가 따라 줘야 한다고 하였다.
▲ 필자가 본 저출산 문제 종합 진단
현대인은 각박한 도시로 모여 살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 여성활동은 남자와 차별 없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남성 또한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주택마련 등에 중산층 진입이 어려운 시대다. 여기에 사실상 저출산의 문제와 해법이 암시되어 있다.
동물세계에서 수컷끼리 종족보존 경쟁에서 이긴 우수한 수컷이 모든 암컷을 차지하는 일부다처제의 번식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종족을 이어가려는 종족 본능이다. 또 암컷은 안전한 출산 및 육아 환경, 먹이환경이 갖추어져야 새끼를 가진다.
저출산 원인 중 가치관 결정은 주로 여성의 몫이다.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환경이 임신한 여성과 아이에게 불편, 불안하면 본능적으로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또 아이를 가져 겨우 구한 일자리도 불안해지고, 출퇴근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아이 하나에 기본 육아비만 약 75만 원(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생활비의 33.2%이나 들어간다. 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한국 노동연구원이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00 가구를 조사해 펴내는 ‘한국 노동패널조사(2017년)에 따르면 ’ 아이 1명당 초등학교까지 72개월 동안 8,712만 원, 중학교 3년 동안 5,292만 원, 고교 졸업 비용은 6768만 원, 대학생 4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8640만 원이 나온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교육비와 추가 생활비를 합쳐 평균 총 3억 4790만 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건 전국 평균이다. 서울만 따지면 사교육비 부담만 해도 2,400만 원 가까이 더 든다.
물론 보육서비스, 무료교육 확대가 여성의 돌봄, 교육 부담을 일부 완화한 것은 사실이나 단편적인 지원정책으로 저출산 해결의 절대적 해결방안은 아니다.
▲ 저출산 해법1) 재택근무제 확산 및 고착화에 답이 있다.
저출산의 대부분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비롯하였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는 5,185만 명이며 그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한민국 거의가 도시에서 생활한다.
한국은 이미 외로운 시대이다. 결혼하여 출산과 육아는커녕 각박한 도시 생활은 한국을 일인가구 시대로 만들었다.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 '가 936만 7천여 세대에 달해 사상 처음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1인 가구 문제는 바로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다.
2018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47%를 넘는다. 도시에서 여성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것은 물론이고 다니던 직장도 유지하기 위태롭다. 또 아이가 딸리면 적당한 집을 구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며, 출퇴근(서울 일일 평균 1시간 55분)하기도 버거워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기지 않으면 육아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아이를 허겁지겁 맡기고 찾아오며 부부의 생활 자체가 아예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조차도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기 어렵다. 아이를 키우면서 누려야 할 행복은 고사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 피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직장여성, 아니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 할까?
그러나 재택근무를 하면 지금까지 거론된 저출산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된다. 출퇴근이 사라지니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충분하게 낼 수 있고, 육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 재택근무를 하면 굳이 주거비가 비싼 도시에 주택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된 저출산의 문제인 가치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모두 해결된다. 그리고 재택근무는 시대의 흐름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91.5% 사무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아직 일부 기업들이 ‘출근주의’를 고집하나 재택근무가 고착화를 넘어 확대 추세다. 생산직을 제외한 플랫폼 등 IT,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사무직에 대한 재택근무는 기업 생산성 및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이다.
경총이 지난해 6월 조사 결과 업무 생산성이 출근 근무와 별 차이 없다. 오히려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협업 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분명한 근무 성과가 나타나는 재택근무 노동강도가 더 강할 수도 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 주거비가 비싼 밀집한 도시지역보다 쾌적한 교외 주택이 코로나 감염에 비교적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연례행사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미 코로나로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내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도시를 탈출하는 젊은 직장인이 늘 것이다.
재택근무로 기존의 주거형태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의 ‘최저 주거기준 ‘은 국토부가 정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사는 4인 가구의 총 주거면적은 43㎡(13평)로 3개의 침실용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취사와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한국은 약 2100만 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274만 가구로 전체의 62.6%이다. 이제 재택근무 시대, 재택근무 육아시대에는 기존 주거 공간에 사무실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화상회의, 인터넷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을 비치한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비록 같은 공간이지만 일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피스’(하우스와 오피스 합성어, 필자 명명)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시대 주축인 플랫폼 기업은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한국 대학은 50% 이상이 줄어든다. 이제 대학은 머지않아 세계가 캠퍼스인 ‘미네르바 스쿨’ 같은 원격수업 대학으로 변모한다. 모두 근로자 등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천후 산업환경 구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택근무 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보급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제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고착화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아울러 임신 및 출산시 육아 재택근무제가 조기 도입되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저출산 해법2) 청년들이 농촌 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선남선녀들이 농촌에서 살게 되면 지금보다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복잡한 이유 따질 것 없이 농촌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도시보다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출산율 높이자고 GDP의 1.8% 비중으로 한 부문의 산업이라고 하기에도 미미한 농업과 농촌에 젊은이들을 아무 대책도 없이 대거 보낼 수도 없다.
젊은 부부들이 농촌에 살면서 안정적인 소득,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된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가정이 부담하는 시간과 경제 투입보다 효익이 크면 저출산 문제의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 여파가 세계의 곡물 수출입 네트워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과 항공과 선박 등의 물류 망 마비로 공급 체계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된 식량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면, 식량 수입 의존 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크게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도는 식량 수입국이다.
지역균형 발전, 식량안보 등을 위한 농촌 및 농업 살리기와 병행하여 고민해볼 대안이다. 저출산 예산 중 청년들의 귀농, 귀촌에 과감하게 투자해주어야 한다.
전체 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중은 지난해 4.5% 수준 221만 명, 103만 가구로 감소세다. 특히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2.3%를 기록하고 있고 빠르게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한편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어그 테크(Agtech)가 미래 농업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서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첨단기술들은 농업·농촌 부문에도 크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농업은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AI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가 이뤄지는 스마트농업이 될 전망이다. 또 농촌 생활 면에서도 다양한 서 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어 편리해질 것이다.
귀농·귀촌 증가, 도농 교류 활성화, 그리고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반농반 X’ 라이프스타일의 확대도 농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디지털에 익숙한 유능한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도시생활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출산율은 확실하게 높아질 것이다. 멋진 전원에서 쾌적한 주택, 안정적 소득, 도시 못지않은 병의원 등 편의시설, 아이의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젊은이들이 몰려 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많은 아이를 가질 것이다.나가며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 온 마을이 아니라 온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재택근무 주택이 모여 있고, 어그테크로 소득이 보장된 농촌의 골목과 정자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항상 크게 들리면 저출산 문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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