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인수위 출범부터 준비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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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에서는 벌써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될 즈음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한 검사장이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하는 얘기가 나와서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도 (한 검사장을) 서울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 또 새로운 논란 방지 등을 해서 사실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개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했으니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주요 정치 사건 수사에 투입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등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수위 초기부터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를 대비한 인선이라고도 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별개로 언제든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정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