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공안통치 표명한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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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군부독재 하나회와 같아"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두고 "국회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 자리에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최측근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이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작년에 필리버스터를 180석 연서로 중단시켰고, 20대 국회 말에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며 "선례들을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그러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지 않으냐'는 질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우리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신중론에 대해서는 "수사권 분리가 작은 일이 아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면서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 특수부 검사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육사 출신 하나회가 했던 것처럼 검찰 하나회와 같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운영했다"며 "여기에 대한 해체가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이 바로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