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속 노력" 발언에 논란 재점화…'대학등록금 인상'에도 촉각 총장시절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으로 교육부 감사·검찰 수사 이력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과 동시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유지 방침을 선언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업무상 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사고 폐지' 없던 일로?…'대학등록금 인상'에도 촉각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자사고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실행해 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폐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자사고 등의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자사고 폐지' 방침에 따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사고 폐지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고교 서열화에 따른 선행교육 과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고교 교육의 획일화·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사이의 논쟁이라는 점에서 보수-진영간 이념논쟁으로 귀결되곤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김 후보자의 발언에 "참담하다"며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모 찬스를 없애는 공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대학의 정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일차적인 인식"이라고 밝힌 것 역시 윤 당선인과 김 후보자 모두 강조한 '지역 균형 발전'과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시 모집이 축소되면 지방 일반고등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가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지내면서 강조해 온 '대학 자율성'이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으로 재임하던 중 교육부에 규제를 풀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대교협 회장으로서도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인상과 대학 재정 지원,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지속해서 촉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도록 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다.
사총협에 따르면 2017년 646만6천원이던 평균 대학 등록금은 2021년 655만7천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는 사이 학령인구 감소와 겹쳐 대학 재정은 점차 악화했다.
이에 대학들은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고등교육세 신설 등을 요구해 왔다.
등록금 인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대학등록금 반환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등록금 인상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질문을 받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대학 등록금 인상 등은 "규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도 봐야 하고 전문가의 시각,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가면서 차곡차곡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회계부정'으로 검찰 수사받아…인사청문회 관건 될 듯 김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회에서는 그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때 업무상 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집중적으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감사에서 김 당시 총장이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1억4천여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던 것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혐의에 대해 김 당시 총장은 2020년 2월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교육부는 당시 감사에서 한국외대가 2006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2억7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김 당시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때 소송비 지출은 대부분 전임 박철 총장 재직 시에 벌어진 일이었으며 검찰은 현직 총장이던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외대 학생들은 검찰 처분과 별개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수년간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 학교 총학생회는 2012년 이 학교에 입학한 프로골프 선수 김인경씨가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못하고도 높은 학점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8년 여기에 김 당시 총장이 연루됐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2019년에는 소송비용 교비 처리로 논란이 되고 있던 박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용한 문제로 갈등이 컸다.
정의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고, 불통 총장으로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다"고만 답했다.